[논평] 한강청의 동탄3산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를 환영한다
초안에 이어 재차 “사업 추진 바람직하지 않다”…대기·경관·건강 악영향 우려
동탄3일반산업단지(동탄3산단) 조성 계획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지난 11월 28일 접수한 동탄3산단 환경영향평가(본안)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1월 5일 사업 ‘부동의’ 협의의견을 내렸다. 2016년 11월 14일 환경영향평가(초안)에 이어 두 번째 부동의 결정이다. 사업자 디티비홀딩스 주식회사는 지난해 4월 초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를 올렸다가 6월 돌연 취하한 뒤 사업계획을 변경해 11월 재차 올렸지만 허사로 끝났다.
한강청은 동탄3산단 부지가 동탄2산단 부지와 주거지 사이의 완충 구간이며 동탄3산단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질, 경관,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지 임야 면적이 커 산단 조성 사업으로 식생이 크게 훼손되고 이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판단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한강청의 결정을 환영한다. 장지리 숲에 사는 수많은 생명들과 함께 환호하고 춤을 춘다. 환경영향평가가 개발 사업의 요식적 절차로 전락한 시대에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도록 제 역할을 다했다. 과학적인 근거로 현명한 판단을 내린 한강청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결정으로 함께 반대해 온 수십만 동탄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다. 이로써 동탄2지구에서 국지도 82호선 길 하나를 건너 100여m만 지나면 서 있는 산과 숲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걱정은 한결 줄어들었다. 아이들이 보다 맘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길 건너 반딧불이가 계속 살아갈 가능성이 커졌고 시민들은 이를 즐기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낄 기회를 잃지 않게 되었다.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중단되어야 한다. 동탄3산단에 앞서 추진된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2016년 2월 한강청의 조건부동의를 받은 바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같은 해 5월 뒤늦게 사업 추진을 인지하고 주민과 함께 동탄2산단도 반대해 왔다. 2016년 10월과 2017년 3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재심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화성시는 이제라도 주민 뜻을 받들어 동탄2일반산단 조성 지원을 멈춰야 한다.
우린 산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 바로 앞 산단’을 반대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화성 전역에 걸쳐 세워지는 공장 난개발도 마찬가지다.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있는 그대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채 내몰리는 자연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저항한다.
새해 모든 사람과 자연, 돌멩이 하나에도 생명·평화·정의가 함께하고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2018년 1월 8일
화성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세욱 일화 안빈